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중심 규제 완화로 기금 지원 및 성과공유를 확대한다.

스포츠산업 융자 지원사업 대상과 융자 결정 범위 확대 등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을 완수했다.

 

포괄적 네거티브는 입법 방식의 유연화와 선 허용 후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의 규제 혁신을 의미한다.

 

공단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스포츠산업 융자결정 범위 확대, 우선융자 대상 확대, 성과공유 과제 대상 확대, 사내벤처 사업 대상 확대, 사내벤처 사업 신청 자격 완화 등 5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를 추진해왔다.

 

기존 스포츠산업 융자지원 사업은 공단이 예산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융자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뒤늦게 융자 취소 또는 지원업체 포기 시 불용 예산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우선융자 대상도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및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수상업체로 한정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