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 모색 라운드테이블’ 토론회를 16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44호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 유튜브채널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김성환·이해식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소유 현황을 보면 하위 20% 대비 상위 20%가 101.6배에 달할 만큼, 극심한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가구 수 대비 주택 보급률이 104%인데도 40% 이상이 무주택 가구라는 점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주택 소유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의 해결책을 고민하고 이를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방안을 모색해 부동산 투기근절과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입법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이강훈 변호사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의 모색'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김용창 교수는 '부동산 불로소득 기반 자본주의의 성장 한계와 전환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국토연구원 이형찬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부동산자산 불평등 진단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진성준 의원은 “국민들은 부동산 소유 편중, 가격 급등으로 사회·경제적 격차가 더 벌어져 각자의 삶이 더 불평등해지고 더 불행해질 것임을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있다”라며, “이제라도 부동산이 대한민국 불평등의 근본 원인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해소할 근본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오늘 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진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세적 수단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며,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부활은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일정 부분 환수하고 이를 통해 투기를 억제함으로써 토지가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되도록 유도하는 유력한 조세정책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