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이 양성에 공들여온 사이버 전문인력의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 가중과 첨단무기체계 비중 증대 등 사이버전(戰)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사이버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라 할 전문인력 충원부터 삐걱거리는 실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4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전문사관 현역 복무 현황 및 장기복무 선발자 현황’을 보면 사이버전문사관의 93%가 전역을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전문사관 1기~3기 총 78명 중 장기복무를 희망한 인원은 5명에 불과했다. (※ 미선발된 1명 제외)
‘사이버전문사관’ 제도는 사이버 분야 맞춤형 우수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2012년 국방부와 고려대학교는 ‘세계 최초의 사이버전 인재 양성 사관학교’를 목표로 사이버국방학과를 신설하기로 학군협약을 체결했다. 사이버국방학과 졸업 후 정보통신 장교로 임관을 조건으로 4년 간 전폭적인 지원(전액 장학금, 무료 기숙사, 매월 50만원 학업 장려금 등)이 제공됐다.
이스라엘의 탈피오트(이스라엘 엘리트 군인 육성 프로그램)를 표방하며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운용과 계획은 부실했다. 지난 해 임관한 4기부터 최초 3년간 근무지를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바꾼 것도 대표적인 사례다. 이처럼 군의 사이버 전문인력 운용상의 난맥은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에도 차질을 주고 있다.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의 과제별 추진진도는 ‘54%에 머물러 국방개혁 2.0 42개 과제 평균진도율 68%에 크게 못 미쳤다.
홍 의원은 “新비대칭 전력으로 부상한 사이버전에서 인재가 전부인데, 우리 군의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과 운용이 너무 안일하다”며, “인센티브 확충 등 인력 유출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