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 국회부의장 시절 예산사용 내역을 김동연 부총리가 보고받은 것을 불법사찰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시 및 공모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25일 기획재정부 확인 감사에서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심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내용을 사찰한 것은 명백한 의회 파괴 행위"라며 "정부의 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의 입을 막기 위한 이같은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10월 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재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재부도 타부처, 즉 국회의 사용 내용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했지만 국회의원의 주말 유류비 사용 등 구체적 예산 내역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8일 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에게 "예전 국회부의장의 예산 사용 내역을 어떻게 파악했느냐"고 질문했고 "보고를 받았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에 심 의원은 기재부가 국회에 대한 사찰 의혹을 인정했다고 판단했다.
심 의원 측은 "현행 정부조직법 등 관련된 어느 법 조항을 살펴보더라도 기재부가 국회의 예산내역의 내용을 살펴볼 수 없다"며 "이와 관련 산하기관인 재정정보원이 국회의원의 개별 예산 사용 내역을 검토해 기재부 장관에게 보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가 법적 근거 없이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예산내역을 보고받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 사찰에 해당된다"며 "언제, 어떠한 경위로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