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오늘(2.25.)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하여 우리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군사작전 개시와 미국·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안 발표 등 정세가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진출기업의 경영 애로 확산 우려, 대(對)러 제재에 따른 수출기업 피해,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인상 요인 가중, 사태 장기화로 인한 산업공급망 수급 차질 가능성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하였다.
위원들은 2014년 크림 반도 병합 시에도 대(對)러 수출이 급격히 감소한 선례를 고려할 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원유·가스 등 에너지 가격의 폭등과 수급 불안으로 인한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물가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미흡하므로 국민과 기업 부담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을 주문하였고,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높은 반도체 공정 필수 원자재(네온가스, 크립톤·크세논) 등에 대해서도 수입선 다변화 또는 국산화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對)러 경제제재가 가속화되면 러시아 현지 진출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출 대금 결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이학영 위원장은 “정부가 우크라이나 비상사태가 끝날 때까지 만반의 준비로 대응하여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