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민간개발업자에게 거액 대출하는 배임행위 등 직무유기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위(위원장 김병욱)가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후보를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관련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날 화천대유 진상규명 특위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과 특위 위원인 송기헌 의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의 주요 요지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성남 대장동과 고양 풍동에 대한 공영개발이 추진되어 민간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민간개발업자에게 거액을 대출하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조우형이 2015년 알선수재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되기도 하였지만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윤석열 후보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입건조차 하지 않아 검사로서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이다.
이 혐의 외로도 특위는 알선수재 혐의, 사후수뢰죄, 특수직무유기죄 등을 포함하여 고발했다.
김병욱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의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관련 직무유기에 대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 관계로 오늘 고발장을 제출했다. 어제 조우형씨가 검찰에 참고인으로 소환된 만큼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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