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600조원 시대, 전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자는 주장을 놓고 여야 국회의원이 머리를 맞댄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220호)에서 여야 의원과 함께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박홍근·김성주·양경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광재 의원은 “곳간의 주인은 국민이고 나라의 곳간은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라며 “혈세를 혈세답게 써서 내 집 마련, 노후연금, 교육과 돌봄은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를 열자”며 심포지엄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600조 원 슈퍼예산 시대가 열렸는데 중앙·지방정부·교육예산 중 편성하고도 쓰지 못한 불용예산은 매해 30조 원”이라 지적하면서 “사업 필요성은 물론 예산 관련 조직까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라 강조했다.
16일 열리는 첫 세션에서는 ‘내 집 마련, 노후연금’을 주제로 주택도시기금과 연금재정 문제를 다룬다. 23일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교육 및 돌봄’ 관련 예산의 구조문제를 논의한다. 27일 마지막 세션에서는 선진국형 예산으로 거듭나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과 기획재정부 등 조직개편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은다.
이번 심포지엄은 유튜브 채널 이광재TV를 통해 생중계되며 청년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강원청년대사관 등 시민패널의 비대면 참여로 공감대 확산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