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기 앞서 민간의 자문을 구하는 생활방역위원회에 친정부 소상공인 단체 및 기관 인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1~2기 생활방역위원회 위원 명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기(2020.4.8~2021.4.7) 기간 중 없었던 소상공인 분야를 2기(2021.4.8~2022.4.7) 때 신설하면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연구센터장을 위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018년 3월경 자영업자 인태연씨가 만든 자영업자 단체로 현재까지 민주노총과 함께 연대해왔다고 알려져있다. 또 해당 단체는‘대통령님 고맙습니다’란 현수막을 내걸어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친정부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인태연씨는 해당 단체를 만든 이후 2018년 8월부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은 공공기관으로 문재인 정부 관료 출신 조봉환 이사장이 상임기관장을 맡고 있으며, 친정부 성향의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을 거쳤던 김진철씨가 비상임감사를 맡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현장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사회적거리두기 등 정부 방역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이유가 밝혀진 것”이라며 “정부의 민간 자문기구를 친정부 인사들로 채운 것은 공정성이 훼손된 동시에 형평성이 결여된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