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17개 시도에서 잘못 걷은 세금을 환급해주기 위해 지급한 이자는 5년간 약 115억 원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과오납 환급액 건수 및 금액’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가 5년간 46만 건이 넘는 과오납으로 1,207억 원을 환급해줬으며, 2016년에만 약 3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금의 과오납이란 과납과 오납을 합친 말로 과납은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이 낸 것이고, 오납은 납부할 세금이 없음에도 납부된 경우를 말한다. 통상 과오납은 대부분 행정상의 실수로 인해 벌어지는데, 크게 과세자료 및 세율표준 착오, 부과 착오, 납세자의 이중부과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17개 시도에서 잘못 걷은 세금을 환급해주기 위해 지급한 이자는 5년간 약 115억 원으로, 연평균 약 23억 원이 행정 실수로 인해 낭비되는 것이다.
특히, 경상북도는 약 62억 원으로 가장 많은 이자액을 지급했고, 대전은 23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박완주 의원은 “과세자료 착각, 부과 착오 등 행정 실수로 인해 납세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 대가도 국민이 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행안부는 오류를 줄이고 세금 징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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