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20년 5년간 분석, 이중 당해년도 개업이나 휴업한 의원은 제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100% 비급여 진료만 시행해 온 의원에 대한 추계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건강보험 청구 실적이 없는 의원 현황을 2015~2020년 5년간 분석한 건데, 이중 당해년도 개업이나 휴업한 의원은 제외하였다.
2020년 기준 청구가 없는 의원의 경우 전체 1,638개 의원 중 표시과목별 진료과목 현황으로 일반의가 854개소(52%), 성형외과 696개소(4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5년간 증가한 비율은 일반의가 29.0%, 성형외과가 20.4%로 확인되었다.
지역적 분포는 서울이 903개소(55%)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97개소(12%), 부산 143개소(9%), 대구 85개소(5%) 순으로 차지하였다. 5년 동안 증가율은 서울 25.8%, 경기 17.3%, 부산 20.2%, 대구 28.8% 등으로 확인되었다.
신현영 의원은 “이번 분석은 비급여 진료만를 주로 하는 의료기관을 정확하게 추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주로 어떤 형태의 의원들이 비급여 전담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기초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며, “일반의와 성형외과에서 주로 제공되는 비급여 진료과목에 대한 관심과 심층 분석이 이루어져야 올바른 급여,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기준 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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