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7대 방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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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7대 방책 제시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0.10.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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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와 중·장기적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진성준의원
진성준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이 21일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항공안전기술원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산업의 전례 없는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항공산업 위기 극복과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7대 방책”을 제시했다.

진성준 의원은 “항공산업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이루어져도 산업이 정상화되려면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면서, “단기와 중·장기적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최악의 위기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당장은 공항산업과 항공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면서 7대 방책을 제시했다.

진 의원은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① 항공사 유동성 지원, ② 자구 노력과 서비스 개발, ③ 항공산업 구조개편, ④ 항공 금융안전망 구축, ⑤ 공항 공동조업 서비스 제공, ⑥ 항공과 관광 연계 인바운드 수요 창출, ⑦ 코로나 방역 우수국가가 제한적 관광 재개 모색”등의 7대 방책을 제시했다.

끝으로 진성준 의원은 “이 방책은 항공산업 재건을 바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제안을 모아서 정리한 것”이라며, “국토부가 항공산업 위기 극복과 제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진 의원의 7대 방책 전문이다.

<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7대 방책 >

첫째, 항공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정부의 유동성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지원 조건 조정이 필요하다. 올해 최악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내년에는 ‘전년도 매출액 기준’아닌 ‘3년 또는 5년 평균 매출’ 등과 같은 지원 조건이 보다 유연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항공사와 지상조업사 등은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적극적인 자구 노력과 서비스 개발에 나서야 한다. 항공사들은 여객기의 화물기 전환, 착륙하지 않고 외국 하늘만 둘러보는 관광비행, 국내 노선 확대 등에 나서야 하고, 정부는 새로운 상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지원에 안주하지 말고, 항공산업 구조개편을 포함해 과감한 혁신에 나서야 한다. 세계적인 항공사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비상조치를 취하는 한편, 광범위한 일자리 감소와 노선 감축, 일부 항공사 파산에도 대비하고 있다. 우리 항공산업 역시 정부 지원만으로 한계가 있다. 기나긴 불황을 끝낸 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제적이 혁신인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공항사업자와 항공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 간에도 전략적 사업제휴, 자원 공유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넷째, 감염병과 같은 리스크에 취약한 항공산업 보호를 위해 항공 금융안전망을 갖춰야 한다. 항공사업자 중심의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공적보증과 같은 금융제도를 도입해 위기 극복 및 산업체질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항공펀드(기금)’ 설립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공항 공동조업 서비스 제공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현재 공항별로 각 항공사가 여객 조업을 수행하고 있어 중복 투자 및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탑승 수송, 보딩 업무 등을 공동으로 제공하는 조업사를 이용해 중복 투자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장기적으로 국내 항공과 관광을 연계해 인바운드 수요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항공산업과 관광산업은 밀접하게 연계된 산업이다. 정부 내 관광·항공 조직을 통합하여 융복합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의 관광·문화 자원과 공항 인프라를 활용해 공항별 브랜드를 창출하고,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항 접근 교통, 숙박, 관광지 등을 긴밀하게 연계해야 한다.

일곱째, 코로나 방역 우수 국가간 제한적 관광·인적 교류 재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 2주 격리조치, 중국발 인천공항 환승금지 등 코로나19 확산 초기 수립된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별 방역 개선 상황을 반영해 코로나19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유연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야 한다. 또한 방역 안전국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단계적 격리해제 조치 또는 완화 조치를 모색해 국제선 수요를 관리가능한 만큼 회복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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