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사별 브랜드수수료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지주회사 한진칼과 대주주 금호산업에 지급한 브랜드수수료가 총 1,7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은 상표에 대한 브랜드수수료(상표권사용료)를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대표이사·회장 조원태)에 지난 5년간(2016~2020.6월) 1,216억원을 지급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63억원, 2017년 275억원 2018년 297억원, 2019년 288억원, 2020.6월 현재 93억원 규모였다.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기간 508억원의 브랜드수수료를 대주주인 금호산업(대표이사·사장 서재환)에 지급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08억원, 2017년 114억원 2018년 124억원, 2019년 119억원, 2020.6월 현재 43억원 지급됐으며, 지난 9월 매각무산 이후에는 지급이 보류된 상태이다.
그런데, 지난 5년간 두 항공사의 누적 당기순손실은 대한항공이 8,646억원, 아시아나항공이 1조 861억원에 달했으며, 3년(2018~2020.6)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 중이다(DART 기업공시 별도재무정보 기준).
한편, 최근 5년간 한진칼의 당기순이익은 총 2,093억원 규모였으며, 금호산업은 2,653억원 규모였다. 같은 기간 수취한 브랜드수수료 규모와 비교하면 대한항공의 브랜드수수료는 한진칼 당기순이익의 58% 규모였고, 아시아나항공의 브랜드수수료는 금호산업 당기순이익의 19% 규모를 보였다.
진성준 의원은 “대기업 지주회사가 계열사에 상표권사용료 명목으로 수백억대 브랜드수수료를 거둬들여 총수일가 배만 불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히며, “특히 항공사들이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자산매각 등을 통한 지원에 적극 힘써도 모자랄 판에 수수료 수취는 착취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브랜드수수료는 불로소득이나 다름없으므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감면이나 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수수료 산정체계를 현행처럼 매출액 기준이 아닌 순이익 기준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항공의 브랜드수수료 산출방식은 매출액에서 항공우주사업매출과 광고선전비를 뺀 금액에 0.25%의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이고, 아시아나 항공은 매출액에 0.2%의 수수료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