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의 직접운용 및 위탁운용 등 자산운용 전반에 걸친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다. 투자를 금지한 위험 상품에 투자하거나 거래 정산금을 엉뚱한 계좌에 송금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한국투자공사(KIC)의 최근 3년 치 자산운용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운용 담당자들이 기 공지된 투자가이드라인을 최소 수개월 동안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가 금지된 국가의 채권과 주식을 매입한 사례가 발견됐고, 만기가 초과한 상품 및 최저 신용등급에 미달하는 상대방과 거래를 체결한 일도 지적됐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의 초기 투자금을 서로 다르게 입력하거나, 정산금을 반대로 송금하는 등 눈을 씻고 봐도 선뜻 이해할 수 없는 사건도 존재했다.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외화자산을 위탁받아 국부증대를 위해 설립된 국부펀드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이며 ‘20년 7월 기준 1,628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의 운용 담당자들은 투자 불가능으로 분류된 오만 등 투자불가능국가의 채권을 매입하거나, 만기 초과 상품을 매입하는 등 투자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기초적인 실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운용사의 경우에도 초기 투자금을 반대로 입력하는 등 터무니 없는 실수를 한 것이 밝혀졌다.
김주영 의원은 “직접운용하는 자산에서부터 위탁운용하는 자산까지 공지된 투자 가능국가에 대한 변경사항과 가이드라인을 숙지해 운용하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이와 같은 투자가이드라인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위탁자산 초기 투자 금액을 반대로 입력한다거나, 현금 이관을 엉뚱한 곳으로 송금하는 등 초보적인 실수는 없어야 한다”면서 “막대한 외화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국부펀드가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못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투자공사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기에 평균연봉 또한 국내 공기업 중 단연 최정상급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기관장인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연봉은 4억5천201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 3년째 1위다. 상임 감사와 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평균연봉은 3억5천4백87만원, 직원의 평균연봉 또한 1억1천92만원으로 기관 설립이후 지금까지 1위에서 3위권을 오르내리며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지침」의 철저한 이행도 주문했다.
한국투자공사는 내부 임직원의 직무권한 및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 등의 재산상 거래와 투자 및 타인에게로의 정보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주영 의원이 점검한 기간 동안 근무시간 중 매매 12명, 의무보유기간 위반 10명, 계좌 미신고 및 지연제출 4명, 거래 정지 기간 불이행 1명이 적발됐고, 해외상장주식 및 금융상품 매매도 2명이나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