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이 12일 한국 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에서 남북 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로 참가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한국 철도공사가 국제역 설치를 포함한 남북공동 국제열차 운행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故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7년 10.4선언 제6항에서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하면서, 남북 간 공동국제 열차 운행을 공식화한 바 있다.
한국 철도공사는 남북공동응원단 수송용 국제열차인 레일 크루즈 해랑을 제작한 바 있다. 당시 베이징 행이 무산되면서, 현재는 관광열차로 활용 중이다. 당시 이 열차는 2008년 부산을 출발, 휴전선을 넘어 경의선을 통해 평양까지 8시간을 달린 뒤 북한 응원단을 태우고 22시간을 더 달려 베이징에 입성할 예정이었다.
- 남북은 국제열차 운행을 위해 도라산역에서 개성역까지 27.3km 시험 운행을 실시한 바도 있다. (2007년 5월)
한편,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라고 약속한 바 있어, 남북 간 공동 국제열차 운행은 여전히 유효한 합의이다.
특히 북한이 2018년 우리의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에 찬성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OSJD정식 가입국으로서 국제역을 설치하고, 국제열차를 운행을 공식화할 경우 이를 반대할 국제적 명분도 없는 상황이다.
한국철도공사가 정부와 합동으로 2018년 ‘북한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직접 수행하여 북한의 경의선과 동해선의 선로 상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북 철도 간 기술적인 차이가 존재하지만, 북측 기관차가 남측의 객차와 화차를 연결·운행한 것으로 보아 물리적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남북 간의 철도 운행은 가능하다.
북한은 코로나 이전 유엔 제재하에서도 중국·러시아와 정기 국제열차를 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진정되고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협의를 진전시켜, 북한까지 온 국제열차를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성사시킬 경우 그 반대로 한국에서 중국·러시아로 가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
한편,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국제 여객열차 운행기준(안)>에 따르면, 2022년 서울을 출발해 평양을 거쳐 북경으로 향한 북경동계올림픽에 남북이 경의선 열차로 참가할 경우 약 1,558.5km, 약 2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토부는 올해 국제철도협력기구가 관할하는 정부협정인 국제화물운송협정(OJSD)과 국제여객운송협정(SMP)에 가입하기 위해 국내법과의 상충 사항이나, 재·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마친 상황이다. 따라서 2022년 남북 간 국제열차 운행을 하려면 국제 여객·회물을 실질적으로 운행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도록 ‘국제역(여객/화물)’을 지정하고 관련 실무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특히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에 남북이 경의선 열차로 함께 참가할 경우 이는 남과 북이 맺은 ‘10.4 정상선언’ 합의가 15년 만에 지켜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온 세계가 지켜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내년도에 서울, 부산역 등을 국제역으로 지정하고 국제 승객을 위한 통관, 출입국, 검역 심사를 위한 C.I.Q시설과 국제승객을 위한 별도의 승강장, 국제 승무원 숙사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철도공사는 국토부 주관하에 법무부, 관세청, 국가철도 공단 등과 함께 국제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진성준 의원은 “1936년 일제 암흑기에 손기정 선수는 경성에서 국제열차를 타고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해 민족의 새 희망을 불어넣었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실패와 코로나로 남북관계가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잃어버린 국제역을 되찾고 국제열차를 재개한다면,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로 확장된 남북관계가 평화의 확고한 담보물이 될수 있다”면서, “철도공사와 국토교통부가 국제역 지정과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진 의원은 “북측은 남북 경의선 국제열차 운행은 선대의 합의였고, 2018년 한국의 국제철도협력기구 회원국 가입에도 동의했다는 점 등을 깊이 감안해 , 남북 간 국제철도 운행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