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사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등 통신3사와 케이블TV 방송사 등이 전봇대에 통신선을 무단 설치해 천억원대 위약추징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한전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제출받은 「전신주 무단사용 위약추징금 납부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국내 통신사들이 전신주 무단사용으로 납부한 위약추징금은 1,876억원에 달했다.
통신사 중 가장 많은 위약추징금을 납부한 곳은 LG유플러스로 전체 위약추징금의 32.7%인 613억9,000만원을 납부했다. 이어 SK브로드밴드가 314억6,000만원(16.8%), SK텔레콤이 218억8,000만원(11.7%), KT텔레콤은 165억6,000만원(8.8%)을 납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9만8,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 23만7,000건, 호남권 12만5,000건, 충청권 7만6,000건, 강원·제주 5만5,000건 순이었다.
무단 설치된 통신선은 감전사고 및 도시 미관 훼손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작 관리에 책임이 있는 한전은 과태료 부과 외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송갑석 의원은 “통신사들이 신규고객 유치로 얻는 평균 수익은 3만원대로 전신주 1년 임대료와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단설치 통신선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라며, “위약추징금액 상향 등 무단설비 방지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전신주·통신선의 지중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