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사회복무요원들이 채팅방을 통해 아동성착취물 영상을 유포한 N번방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며 큰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병무청은 그제서야 전면적인 사회복무요원들의 개인정보취급 실태조사에 나섰으나 사실 사회복무요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심지어 성매매 알선까지 그동안 솜방망이로 처벌해온 유사 사례일뿐 병무청이 인지한 첫 범죄 수준의 복무부실 사례는 아니었다.
국회 국방위 소속 홍영표 의원이 2018년 12월 병무청에 연간 배정되는 약 3억원의 연구용역 예산 2/3를 투입한 “사회복무제도 운영성과 진단 및 제도혁신 방안”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영업 등의 중대범죄 사례가 빼곡하게 담겨있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 전반에 대한 정책제언을 보고받았음에도 해당 자료를 정책 수립 참고자료로만 활용했을 뿐 복무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2020년 병무청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보충역 자원 활용의 효과성 제고 중 외부환경 평가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자 매년 증가, 특히 수형ㆍ정신질환ㆍ현역복무부적합자 등 복무부실 우려자 증가에 따른 복무관리 부담 증가”라는 대목 또한 확인됐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전반의 문제를 내부적으로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예방할 기회를 놓친 것이다.
병무청에서 제출한 최근 5년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폭력, 사기, 절도, 성범죄, 마약 등 사회복무요원의 중대 범죄 행위는 2016년 이후 감소하는 듯했지만 2020년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 반복되는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수준의 복무부실 사례가 반복되는 5년동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문제로 배정된 인원을 반납하는 사례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실상 병무청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문제에 요원들을 배정받은 기관들이 손을 떼고 있는 것이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지도관 1인당 적정 관리인원이 300명 수준이라며 지도관 증원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5년간 사회복무요원이 약 1만2천명 증가하는 동안 복무지도관은 단 2명 증가하며 2020년 7월 기준 복무지도관 1인당 관리인원은 620명을 돌파했다.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지만 그렇다고 복무지도관 증원을 통해 복무위반과 이탈행위가 해결될 것이란 기대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홍영표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제도가 요원들의 소속기관과 병무청 복무지도관리관에게 이원화되어 발생하는 미비점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베정인원을 반납하고 있는 기관들의 사례를 경청함으로써 근복적으로 사회복무요원과 각 기관이 겪는 고충들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사회복무요원의 일탈행위로 인해 대다수의 모범적 요원들의 명예까지 실추되는 현 상황의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수립해야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