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 시찰 비율이 2018년에 비해 3.5배 증가했고, 미사일 발사 등 9.19 합의 파기 논란이 일고 있는 일정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김정은 위원장 현장시찰 일지’에 따르면, 연도별 공개 활동 횟수는 2018년 99회, 2019년 85회, 2020년 9월 기준 39회로 나타났고, 그중 군사 시찰 횟수는 각각 8회(8.1%), 25회(29.4%), 11회(28.2%)로 군사 시찰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이할 점은 지난 2018년 남북 군사당국간 체결한 9.19 군사합의 이후에도 합의 파기논란이 불가피한 도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8년에는 전무했던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이 2019년에는 5월 4일 강원 원산 인근 단거리 미사일(추정) 발사를 시작으로 총 13번의 미사일 발사와 11월 23일 백령도 인근 서해 접경 지역에서의 해안포 사격 등 총 14번의 합의 위반 논란 사례가 있었고, 올해들어서도 지난 3월에만 총 4번의 미사일(추정) 발사가 이루어지는 등 9.19 군사합의 위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표2 참조]
한편, 북한은 지난 6월 16일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계기로 6월 17일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명의의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이같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군사행동을 막기는커녕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합의를 해놓고 종전선언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자폭행위”라면서, “진정한 평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섣부른 종전선언보다는 북한의 군사동향을 면밀히 살펴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그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