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미성년자가 올린 임대소득이 55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걸음마도 하기 전인 만0세~1세 아기는 평균 1천4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18세이하)는 총 6천990명으로, 총 임대소득금액은 1천434억원에 달했다.
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6년 1천891명에서 2018년 2천684명으로 42% 증가하였으며, 이들의 임대소득 총액은 380억7천900만원에서 548억8천600만원으로 3년새 44%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대소득이 있는 미취학아동(만0~6세)은 2016년 183명에서 2018년 342명으로 87% 증가, 초등학생(만7~12세)은 595명에서 873명으로 47% 증가, 중·고등학생(만13~18세)은 1천113명에서 1천469명으로 32% 증가했다. 미취학아동의 임대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걸음마도 하기 전(만0~1세)에 임대소득을 올린 ‘금수저 아기’도 2018년 27명으로, 이들의 총 임대소득은 3억9천100만원이었다. 아기 한 명당 평균 1천448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셈이다.
이에 양향자 의원은 “미성년자 임대소득의 증가는 조기 상속·증여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 집행이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세청의 꼼꼼한 조사·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