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였다. 23일 기획재정부에서 '대전의료원' 설립의 경제성에 대한 2차 점검회의가 열린 데에 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범계, 조승래, 황운하, 박영순, 장철민 의원은 “대전 시민들의 한마음으로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며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대전 국회의원들은 “KDI와 기획재정부가 과거의 계산방식을 답습하여 코로나 19 등 신종 감염병 예방 편익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기획재정부가 신종감염병 예방 편익은 종합평가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한 바,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예방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정책의지를 보여주도록 정책성 필요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대전에 공공병상이 부족해 30%가 넘는 코로나19 감염인이 타 지역에 입원하는 상황”이라며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의료원이 없는 대전에서는 지역 유일의 3차 의료기관인 충남대병원에서만 주로 코로나19 진료를 담당하고 있어, 코로나19 감염자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다른 중증 환자들의 진료가 늦어지고 있다. 9월 23일 기준 대전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356명 중 110명은 대전 외 지역으로 입원하였다.
대전의료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공공의료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이다. 대전 국회의원들은 대전의료원 예타 통과를 통해 정부의 공공의료확충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의료원 예정부지인 대전 동구 장철민 국회의원은 “대전시민들은 20년 이상 대전의료원을 기다려왔다. 11월까지 반드시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대전의료원 예타 통과를 기다리는 국민들의 애타는 마음이 2년 반을 넘어섰다. 어제 23일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대전의료원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완료해 기재부로 보고하였다. 이제 기재부 종합평가 절차만 앞두고 있다. KDI 조사에서는 대전의료원의 정책적 필요성과 일관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특히 KDI는 대전의료원이 감염병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여, 코로나 시대에 지방의료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경제성 평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KDI와 기획재정부가 과거의 계산방식을 답습하여 코로나 19 등 신종 감염병 예방 편익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신종감염병 예방 편익은 종합평가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한 바,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예방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정책의지를 보여주도록 정책성 필요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대전에 공공병상이 부족해 30%가 넘는 코로나19감염인이 타 지역에 입원하는 상황이다. 지방의료원이 없는 대전에서는 지역 유일의 3차 의료기관인 충남대병원에서만 주로 코로나19 진료를 담당하고 있어, 코로나19 감염자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다른 중증 환자들의 진료가 늦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협조로 코로나19 위기가 최악으로 가고 있진 않지만 집단감염이 조금만 늘어도 공공의료가 마비되는 취약한 구조다.
대전의료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19년 11월에 이미 대전의료원을 포함한 9개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지금 정책적 후퇴가 있어서 안 된다. 지난 17일 정세균 국무총리도 대정부질의에서 대전의료원을 언급하며 공공의료기관을 상업적, 경제적 논리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KDI에서 온당한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전의료원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첫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발표다. 지금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의지는 의심받고 있다. 2021년도 예산안에 공공병원 예산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공 의료인력 확충도 어려움에 처해있다. 정부는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 통과로 확고한 공공의료 확충 의지를 보여야 한다. 2021년부터는 대전의료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대전시민들은 20년 이상 대전의료원을 기다려왔다. 대전 시민들의 한마음으로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2020년 9월 24일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일동
이상민 박범계 조승래 황운하 박영순 장철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