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후 2시 반에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 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 사태로 본 한국 고용보험제 역할과 변화’라는 주제로 진행된 오늘 토론회는 송재호 의원과 (사)균형발전연구소, 대전세종포용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한국생산성본부와의 공동으로 주관하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많은 국가가 보건의료체계와 사회보장제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 고용보험의 성격과 한계, 과제를 고민하고,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위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재호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 위기로 경기침체와 고용 불안이 이어지는 실정이지만, 고용보험은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국가의 분명한 역할”임을 언급하며, “고용보험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노력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한국노동연구원 오상봉 박사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일용직 노동자 등이 고용보험으로부터 소외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들의 소득파악 및 보험 혜택 제공을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발표와 토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업종별, 소득별 고용보험 적용의 차이가 있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프랑스와 독일 같이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진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점검했다.
토론회를 마친 뒤 송재호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고용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어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입법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