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의원은 남북 합의의 법제화의 필요성으로 “한반도 평화는 진보-보수, 여-야가 따로 없는 목표이나 지난 시기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의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던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북측의 군사합의 파기 공언이 무책임한 행태이듯, 우리가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북 합의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및 주요 합의 사항에 대한 법제화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야당도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에 동의한다면 대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과제인 외교안보통일 대응 체계 점검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문제야말로 통일, 외교, 국방의 개별 부처만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2019년의 교훈이기도 하다”며 “대응 시스템의 점검을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이 왔다”고 윤 의원은 내다봤다. 윤 의원은 “북측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대남 사업 총책으로 내세워 기존 체제를 벗어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지난 총선의 결과로 여당이 국정운영 및 문제 해결에 있어 더욱 중요한 축으로 등장한 만큼,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여당과 국회를 포괄한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장기적으로 또는 사안에 따라 국회 차원의 대응도 필요한 만큼, 한반도 이슈의 논의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북측의 움직임과 관련해 윤건영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나고 보니 2019년 한 해 동안 벌어진 일련의 과정 속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제어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던 것이 뼈아프다”고 토로했다.
윤 의원은 “2018년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으나, 2019년 이후부터는 돌아보니 아쉬움이 있다”며 “돌이켜 보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6.30 판문점 남북미 회동까지 협상 재개를 타진하며 숨죽인 시간이었고, 북미 실무 협상을 약속한 6.30 이후에는 10월 북미 실무 접촉까지 다시 기다렸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2019년 연말 북한이 기존의 경제집중노선에서 ‘자력갱생, 정면돌파’ 노선으로의 전환을 공언하고 그 가운데 2020년 초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 상황을 꼽았다. 윤 의원은 “2019년 연말 북한의 고민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겹친 것은 우리로서는 아쉬움을 넘어 매우 답답한 환경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415 총선의 결과를 꼽았다. 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주신 180석은 새로운 길이 열릴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게 했지만, 같은 선거 결과로 당선된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의 탄생도 북한 입장에서는 큰 메시지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건영 의원은 “돌아보면 여러 아쉬움이 있고 지금의 상황도 착잡한 마음이 들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대응일 것”이라며 “비록 지금은 어두운 한밤 중이라 길이 어디인지 찾기 어려울지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닌 만큼 국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을 반드시 찾겠다”라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 외교안보분야 토론회는 홍영표의원실 주관으로 전재성(서울대) 교수, 김한권(국립외교원) 교수,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의 발표와 함께 토론자로 윤건영, 김병주, 오기형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