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여파로 고사 직전인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긴급 재정지원 2단계 대책을 발표한다.
18만 6천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각 100만원씩 총 1,856억 원을 일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오 시장이 제안했던 ‘기본소득 성격의 보편적 지원은 중앙정부가,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은 지방정부가 병행 추진하여 위기를 극복하자’는 쌍끌이 민생지원전략의 일환이다.
부산시의 긴급 재정지원 정책은 3단계에 걸쳐 시행되며, 이번 긴급 민생지원금 지원은 그 중 2단계 정책이다. 「긴급 민생지원금」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국민적 피해와 함께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상응급조치이다.
대상은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서 사업장과 주민등록 모두 부산 지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긴급 지원인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현금으로 한 업체에 100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시책으로 지원받게 되는 업체는 총 185,585개로, 재원은 재난구호기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한다. 총 1,85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구청장·군수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재원의 20%에 해당하는 371억 원은 구·군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
4월 6일부터 구·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예정이며, 선거사무 등으로 인해 업무가 과중한 주민센터 사정을 고려하여 시 공무원은 물론,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인력을 모집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취지에 맞게 온라인 신청 등을 검토하여 신청자의 안전과 편의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