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 “희생자 이름 법, 가족들의 상처와 고통 상기시킬 수 있어”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희생자의 이름을 붙인 법안에 대해 “희생자 가족들의 상처와 고통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회의원과 언론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오늘 대상을 받는 법안 중에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이 들어있다. 이 외에도 희생자의 이름을 붙인 법안이 여러 건 올라오고 있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나름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고, 성과를 내기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또 “국민의 희생이 있고 난 후에, 입법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국회 전체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최선의 길은 선제적인 민생입법으로 국회의 존재 이유를 지속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제20대 국회에는 2만 3천 여 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처리된 법안은 6천 8백여 건으로 처리율은 29.4%”라면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입법의 질적 성장에도 눈을 돌려야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시상식도 ‘양’ 중심의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집중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자리”라며 “입법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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