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학생들의 자살률, 2018년 전 년 대비 22.1%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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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학생들의 자살률, 2018년 전 년 대비 22.1% 상승
  • 문순옥 기자
  • 승인 2019.10.3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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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보건복지위원)은 29일(화)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도록 하는 등, 학교의 자살예방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살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

2011년부터 하락추세였던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18년 다시 26.6명으로 상승했다(2017년 24.3명). 리투아니아의 등장으로 간신히 OECD 국가들 중 2위로 내려앉았던 우리나라는 이번에 다시 리투아니아를 앞질러 1위라는 불명예를 갖게 된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10대 학생들의 자살률로, 2018년에 전 년 대비 22.1% 상승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실제 전체 자살률이 하락하던 2015년~2017년 시기에도 학생들의 자살자 수는 증가하고 있었다.
 
교육부의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자살위험 학생 수는 2018년에 23,324명이나 되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겼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학생들의 자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원인미상’이 무려 40.2%에 달하는 등 학생들이 왜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자살예방법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에 따라 학교장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관련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이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보니 학생들의 자살 전 위험 징후를 놓치는 등 교육 현장의 자살예방 역량이 떨어지며,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 자살예방 및 위기대응 체계 수준의 편차가 큰 실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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