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등록말소 및 보조금 환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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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등록말소 및 보조금 환수 처분
  • 양우진 기자
  • 승인 2022.12.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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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생 집회 강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단체 강력 제재
부적정하게 사용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보조금 16백만원도 전액 환수
서울시 전경
서울시 전경

서울시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대표 최준호)>를「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제3호 위반으로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지원한 보조금 16백만원에서도 부적정 집행이 발견되어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단체의 등록말소 처분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였음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 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2022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공모사업」 에 ‘코로나 시대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보조금 16백만원을 교부받아 4~11월간 사업을 수행한 바 단체가 제출한 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류에 대해 최종 평가를 실시하던 중, 강사료, 홍보비, 물품구입비 등 보조금 집행내역 전반에서 부적정 집행 사실을 확인하였다. 단체는 대표 본인에게 3차례 걸쳐 강사료를 지급하였고, 공익기자단 600명 모집 홍보비 및 기자단 제공 물품구입 사실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도 미제출하였다.

서울시는 두 차례에 걸쳐 증빙자료 제출 및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단체는 이에 불응하고, 정상적인 사업 평가와 정산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비보조금 교부액 전액 환수를 결정하고 12월 27일자로 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며 서울시의 보조금 환수 처분에 대해 단체는 2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市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등록조건을 위반한 단체 및 불법 부당한 보조금 집행에 대해 추가적인 감사를 통해 지속 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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