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21.10.18.)에 따르면 2030년 전기자동차의 보급 목표는 362만 대(전체 차량 2700만대 가정 시 약 13.4% 해당)이며, 서울시는 2025년까지 전기차 27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수요에 따라 기반 시설을 늘리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최근 서울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구입 시 가장 큰 장애요인은 충전시설 부족으로 꼽혔다.
구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이용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제도를 마련한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 시설을 총 주차대수의 15% 이상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법적 기준인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보다 높은 수치다. 또한 전기설비용량을 총 주차대수의 50% 이상 수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업기간이 비교적 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전기자동차 기반 시설(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전기설비용량)을 추가로 확충하도록 21개 구역에 인가조건을 (추가)부여하고, 기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착공한 9개 구역에 대해서는 11월 3일 관계자 회의를 실시하여 친환경차 인프라를 추가 확충토록 권고함으로 미래 입주자들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제4차 친환경차 개발·보급 중장기(’21~’25)기본계획』(’21.2.)에 따르면 신축건물의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2025년까지 1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에 따르면 2022년 전용주차구역 10% 이상, 충전시설 7% 이상에서 2023년 이후 전용주차구역 12% 이상, 충전시설 10% 이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소에 기여하는 전기자동차를 더욱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는 충전 등을 위한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며 “특히 정비사업 단계에서 전기자동차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면 공동주택 준공 후 추가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고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