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현장 의견반영이 미진하다’는 의견
운동선수, 지도자, 선수학부모, 체육행정가 등 체육계 관계자 2,000명을 대상으로 스포츠혁신위권고안 관련 설문을 실시한 결과,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31%의 응답자가 ‘현장의견 반영 미진’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오경 의원이 9월22일부터 10월2일 사이 실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26%의 응답자들이 혁신위권고안의 긍정적 측면으로 ‘스포츠현장의 인권강화’를 꼽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강화’가 15%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현장 의견반영이 미진하다’는 의견이 31%로 가장 많았고 ‘학생선수의 운동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27%에 달했다.
권고안의 내용 중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는 ‘스포츠시설확충 및 지원플랫폼구축(34%)’, ‘스포츠과학을 접목한 선수육성체계 선진화(25%)’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불안정 문제 개선(16%)이 각각 1~3위를 차지했다.
또 재검토가 필요한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축소(41%)’,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금지(27%)’, ‘최저학력미달 체육특기자 선발제외(16%)’를 꼽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초·중·고 학생선수들의 적정 출석인정일수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초등학교, 중학교는 연간 30~50일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반면(초등학교 33%, 중학교 30%) 고등학생의 경우 70일 이상을 선택한 비중이 43%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한편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한 과제들에 대해 문체부의 이행성과를 살펴보면 현실에 역행하거나 미흡한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시설확충’ 관련 문체부는 내년도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예산을 올해 대비 17.5% 감액했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고용불안정 개선’의 성과에 대해서도 교육부, 시·도 교육청 정책협의 및 적정임금 기준안 연구를 진행한 뒤 별다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출석인정 결석허용 일수 축소 등의 사항은 진학, 취업과 직결된 내용인 만큼 현장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학생선수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문체부는 논란이 되는 권고안 내용에 대해 면밀하게 재검토를 함과 동시에 스포츠과학, 스포츠시설확충 등 필요한 내용은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