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 이틀 간격으로 극단적 선택
교정시설 내 성폭력 사건 매년 50건 이상 발생
교정시설 내 성폭력 사건 매년 50건 이상 발생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2018년 교정시설 내 폭행상해 등 총 1,012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송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교정시설 사건‧사고 발생 건수는 1,012건이고 이 중 폭행상해가 55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직원 폭행이 89건으로 교도관 인권 침해가 나타났다.
교정시설 내 자살 사건도 2018년 7건, 2019년 1~5월 5건씩 발생해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는 구치소 내에서 재소자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지난 5월까지 교정시설 내 성폭력 사건은 23건에 달하는 등 교정시설 내 성폭력 사건도 줄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기헌 의원은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수형자는 물론 교도관에 대한 인권 침해와 신변 위협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줄어들지 않는 성폭력 사건, 폭행상해 등 사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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