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 갑)은 13일 오전 9시 30분 <세무사시험개선연대>와 함께 고용노동부 부실 감사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작년에 치러진 세무사 2차 시험에 대한 공정성 논란과 관련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결과 출제위원 선정과 난이도 조정, 채점에서 일부 문제가 확인됐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 기관경고와 징계 1명, 경고 2명 등 총 14건의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하지만 부실 채점 등 핵심 의혹들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공단측에 면죄부를 주었다.
그러나 하태경 의원실에서 입수한 고용노동부 감사보고서와 수험생 답안지 등을 분석한 결과 작년 시험에서 국세청 경력직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특혜를 준 정황이 확인되었다. 세무사 2차 시험은 ‘회계학 1부’와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총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국세청 경력직은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를 면제받는다. □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세청 경력직이 면제받는 ‘세법학 1부’의 채점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주관식인 ‘세법학 1부’ 4번 문제(20점)는 3문항(4점, 6점, 10점)으로 이루어졌는데 답을 작성한 일반수험생 3,962명의 50%가 넘는 2025명이 0점 처리가 된 것이다.
그 결과 최근 5년 평균 38.66%였던 ‘세법학 1부’의 과락률은 82.1%로 치솟았다. 일반수험생이 대거 탈락하면서 최근 4년 평균 19명(전체 합격자의 6.6%)이던 국세청 경력직 합격자는 151명(33.6%)으로 급증했다. 정상적인 채점만 이뤄졌다면 나올 수 없는 결과로 의도적인 조작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4번 문제 채점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4점 짜리 한 문항(3번)에 대해서만 재채점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본의원실이 수험생들 답안지를 확인한 결과 채점오류는 4번 문제(세 문항 총20점) 전체에 걸쳐 이뤄졌다. 주관식 문제에 성실하게 답을 작성했는데도 0점을 받은 수험생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서 입수한 답안지를 보면 총 10점인 4번 문제의 2번 문항(5점짜리 2개 물음) ‘증여세 과세가액’을 묻는 질문에 똑같이 ’0원‘을 기재했는데 서로 다른 점수를 준 것을 확인하였다. 같은 답을 적었는데 어떤 수험생은 점수를 주고 다른 수험생은 0점 처리를 한 것이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재채점을 요구한 3번 문항(4점)뿐만 아니라 4번 문제 전체(20점)에서 부실채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