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은 28일(월) 오전, ‘급변하는 세계질서와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사)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 김연철 前 통일부장관)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혜정 교수(중앙대)와 김종대 前 국회의원이 주제발표를 맡았고, 김한정 국회의원, 이희옥 교수(성균관대), 김현철 교수(서울대), 김정섭 세종연구소 국방연구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또한 김진표, 설훈, 김의겸, 홍기원, 김영배, 양경숙, 양정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혜정 교수는 “코로나19의 ‘대혼란’과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탈패권(G-0)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안보-경제-이념’를 기반으로 한 복합적인 대외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대 前 의원은 “미국의 ‘힘의 공백’ 위기 의식이 고조된 상황”으로 “방어우위 군사전력, 6세대 무인전력 확보, 자주적 중견 군사강국 위상 정립”을 새 정부의 국방 과제로 꼽았다.
토론자로 나선 김한정 의원은 “새 정부가 처한 국제적 정세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선 캠페인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윤석열 당선자의 강경 일변도 대북 메시지와 대중 언사는 위태로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당선자가 국민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혹여 과거 조시 부시 행정부의 ABC 정책(Anything But Clinton)처럼 ABM(Anything But Moon Jae-in)로 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대외정책과 관련해서는 야당과도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국민통합의 행보를 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대미특사단에 야당 쪽 인사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2년 권력 이양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노무현 당선자에게 안보 정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주요 강대국 대외관계에 대해 가장 공을 많이 들이셨다.”며 “어려운 외교 안보 상황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경제 이익 등 국익을 대전제에 두고 초당적으로 외교 안보 정책을 진행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교체, 정부교대가 안보 위기, 외교 위기로 가지 않기 위해서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에도 국회를 존중하고 이전 정부의 외교 안보에서의 성공과 좌절, 어려움을 그대로 인수하겠다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