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을 반대하는 기자간담회를 한 것에 대한 항의 조치로 24일 오전 예정된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늘 오전에 예정되어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 설명하면서 "이에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의 유예를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원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40여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적잖은 갈등을 예고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공약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과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청와대와 여당이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이에 우리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 사태의 엄중함을 국민께 설명드리고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당초 이날 서울 중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오전 9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대검은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보고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인수위가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거부함에 따라 대검의 업무보고만 받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