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말 기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성 강화대책의 최초 발표시점 대비 집행금액이 4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사고 발생 직후인 2011년 5월,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56개 과제로 총 1.1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해 안전강화대책을 수립,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원전안전강화를 위한 예산 총액은 4,542억원으로 약 40%로 축소되었으며, 이 중 4,488억원이 현재까지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일본은 후쿠시마 후속대책으로 총 최초 2.7조엔(한화 약 28조원)을 비용으로 산정했으나, 22년 1월 기준, 5.7조엔(한화 약 60조원)으로 증가했다. 1개 호기당 약 2천억엔(한화 약 2조원)을 집행한 것이다. 안전강화 관련 예산이 감소한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으로, 최종 비용기준 1개 호기의 안전강화 예산이 우리나라 전체 원전의 후속대책 예산보다도 큰 금액이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기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임에도 기존 예정된 56개 과제 중 54개 과제의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책의 실효성을 검증할 결과보고서는 과제별로 2~3 페이지 수준에 그치는 부실한 수준으로 후속대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증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양이원영 의원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정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자포리자 원전 침공, 울진 산불로 한울원전의 외부 전원이 차단되며 발생한 비상디젤발전기 가동 등의 사건사고로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 자연재해에 대한 우리나라 원전의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적인 원전 안전 기준 상향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예산반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