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생활 전반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기존에 분리된 경제 주체들은 연결·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반면,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플랫폼 운영자와 소비자간 문제와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매개하는 소비자 관련 문제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법적 규제의 경우 P2B 관점의 공정거래 관련 법안과 P2C 관점의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으로 구분되어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거래 관점보다는 소비자 문제 해결 관점에서 접근하고 소비자 측면에서 실태 및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규제의 영향을 생각하는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김병욱 의원은 “소비자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는 중요한 정책이다”며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으로서 법적, 사회적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상황에 적합한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포럼은 한국소비자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유튜브 ‘굿데이미디어’에서 실시간 중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