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지역균형발전 : 비전과 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심화로 지방소멸위기 문제 해결이 이 시대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 비율은 2010년 49.1%에서 지난해 50.2%까지 증가했고, 수도권으로의 순이동 또한 2019년 82,741명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되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인구과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구직난과 부동산 폭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인구감소, 구인난과 소비 위축으로 인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오늘 포럼은 이렇듯 심각한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국민담론을 모아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의 발제는 박양호 전 국토연구원장이 맡았고,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권영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박양호 전 국토연구원장은, ‘新지역균형발전 구상(안)’을 통해, 권역별 新산업 특화클러스터 조성, 메가도시권의 연계․통합개발, 스마트 국토․도시․생활권,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확충, 도청 이전 신도시의 산업기반 확충, ‘교류인구’ 증가를 위한 지역관광․힐링․문화기반 구축, 인구소멸위기지역의 활성화 기반 조성, 지역고유 브랜드 창조,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친환경 균형발전, 분권자치와 균형발전의 연계 강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 주도의 분권적 정책 추진’,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융합’ 등을 주장하며, “지방에서의 일자리 창출, 지방으로의 인구 흐름 강화 등 일자리와 주거, 교육, 돌봄이 함께 어우러진 통합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영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분권을 전제로한 5개 광역경제권을 그릇으로 산업과 교육 등 콘텐츠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에 담아 지역균형발전을 실천하는 전략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국민의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달곤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지역균형발전의 역사를 새롭게 써야 할 시기이며, 저출산과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교육, 주택, 교통, 재정 문제를 연계해서 정책을 만들 것”이라며, “‘지역주권’과 ‘주민주권’이 보장되는 완전한 자치권한을 강화하고, 지역별 인재와 성장동력을 갖춘 ‘다핵(多核) 경제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포럼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서면축사를 보냈고, 송석준, 김승수, 김형동, 박수영, 배준영, 엄태영, 하영제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