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문재인 정부 5년 경제분야 평가 토론회를 11월 1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잘사는 경제 분야 책임의원 김성환, 노웅래, 서영교, 신영대, 오기형, 윤후덕, 이동주, 이장섭, 진성준, 정태호, 천준호, 한준호, 홍익표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한홍렬 한양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전체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포용경제, 혁신경제, 공정경제 분야로 나뉘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하고, 이후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포용경제 분야는 홍익표 의원이 사회를 맡고, 나원준 경북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고용노동정책, 사회정책 등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고 윤홍식 인하대 교수, 이동주 의원이 이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혁신경제 분야는 진성준 의원이 사회를 맡고, 이동진 상명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인공지능, 수소경제, 4차 산업혁명 대응,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발제를 하고,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이용우 의원이 이에 대해 토론한다.
공정경제 분야는 윤후덕 의원이 사회를 맡고,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력집중억제, 재벌개혁, 갑을관계 등 거래관계 민주화, 사인의 권리구제수단 활성화 정책 등에 대해 발제를 한 후 김우찬 고려대 교수, 오기형 의원이 각각 토론을 진행한다.
각 섹션 별 토론회를 끝난 후에는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의 사회로 경제분야 담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평가 및 차기정부 정책 과제에 대해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토론회 책임 실무를 맡은 진성준 의원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평가를 통해 성과는 계승하고 한계와 오류는 극복해야 한다”며 토론회의 근본적인 취지를 설명했다.
노웅래 민주연구원 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기업과 성장 일변도의 보수정권 10년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노동과 분배에 경제정책의 포커스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적 위기상황 관리와 수출 등 대외부분에 큰 성과가 있었지만 부동산 문제와 일자리 등 미완의 과제도 남아있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이러한 미완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토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