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은 지난 12일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국내 산림생태계는 외면한 채 대북산림협력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는 산림청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홍문표 의원은 최근 5년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5,131ha의 산지가 태양광으로 벌채되며 여의도 면적의 18배 면적에 산림훼손, 환경파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청의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를 위한 책임을 촉구했다.
또한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산립협력사업을 위해 양묘되고 있는 320만 그루의 나무 중 국내 멸종위기 침엽수립이 포함돼 있다며 국내 산림생태계를 챙겨야 할 산림청이 북한퍼주기에만 몰두한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현재 고성 평화양묘장과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에 있는 나무들은 양묘기간이 끝나면 북한으로 보내져야 하지만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묘목을 국내 조림사업에 활용한다는 산림청에 국내 조림사업 예산과 남북산림산림협력 예산이 중복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추후 남북산림협력예산 편성시 남북관계를 충분히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립수목원에 있는 ‘광복회 카페’에 대한 황제 ‘수의계약’문제를 지적했다.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은 경쟁계약을 취해야 하나 수의계약의 권한이 없는 광복회에 연간 임대료 18만원의 황제 수의계약 특혜를 줬다며 지난해 발표된 ‘2019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의 소상공인 월편균 임대료 1.1%수준만 광복회가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수목원 내 경쟁입찰로 들어온 민간 카페는 연간 5천 5백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가인구 및 소득 감소와 경제림 조성예산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산림청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인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에 5년간 2,580명의 고액자산가가 참여해 140억원의 국면혈세를 가로챈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특히 고액자산가의 중복참여가 30%에 가깝다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지난해 산사태피해면적이 7.6배 증가하며 산사태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산사태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28%밖에 진행되지 않았다며 지난 5년간 산사태 사망자의 64%가 산사태우려지역 주민임을 감안해 하루빨리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실태조사를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5년간 197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전체 산불의 1%밖에 적발해내지 못한 ‘산불감시 무인카메라’의 운영실태에 대해 지적하며 산불화재 대응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5년간 392건의 고장이 발생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만든 무인감시카메라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홍문표 의원은 최근 5년간 산림청 공무원의 징계 절반이 성비위와 음주운전이라며 국민의 신뢰와 공직 청결도 하락의 비판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며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또한 산림청의 산불진화 헬기 전체 평균 기령이 20년이 넘었다며 산불헬기 노후화에 대비해 적정 기령 한도를 초과한 산림헬기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홍문표 의원은 “대한민국 산림이 지니고 있는 경제적 가치는 석유의 경제성을 뛰어넘을 만큼 크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산지 태양광,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벌채 등의 산림 황폐화 정책으로 대한민국 산림이 병들어 가고 있다”며“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산림과 어려움에 처한 임업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북한 산림지원이 아닌 국내 산림생태계를 위해 만전을 다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