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990년부터 30여 년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익 환수로 낸 개발부담금 총 8,407여억원이고, 도시개발에 따른 부담금은 441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가 LH로부터 제출받은 ‘개발부담금 부과 및 납부 현황 (1990∼2021 현재)’ 자료에 따르면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등 30여 곳의 택지와 혁신, 도시, 산단 개발사업을 통해 총 8,407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규모는 LH가 30여 년에 걸쳐 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른 택지, 혁신, 도시 개발 등 모든 종류의 개발부담금 총액을 합친 규모로, 대장동 개발사업 한 사업에서 환수한 공공 개발부담 이익 5,503억 원보다 3천억정도 많은 것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대장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에 따른 부담금은 당진대덕 수청, 전주 만성, 계룡대실 지구 등 3곳의 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대장동 개발사업 환수 규모의 1/12 수준인 441억 원에 불과했다.
LH의 대표적인 사업지인 성남 분당의 경우, 택지 1,960만㎡를 개발하고 개발부담금 1,914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장개발 이익환수 5,503억원의 1/3수준이다. 고양 일산(1,573만㎡)은 1/4수준인 1,368억원에 불과했고, 화성 동탄(517㎡) 1,581억원, 전주 만성(58만㎡) 250억원 등 개발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은 "LH가 30년간 납부한 개발부담금 총액이 8,407억 원이고 이마저도 도시개발 부담금은 441억 원에 불과하다”면서 “이 자료대로라면 성남시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환수하여 성남 시민에게 돌려준 개발이익 5,503억 원은 매우 막대한 규모로 봐야 할 것이며 준공영 개발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