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환경노동위원회)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종합심사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정작 산업재해 예방 연구를 위한 예산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R&D 사업은 주로 국책연구기관 등이 수행하고 있는데, 인문사회과학계열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산하 26개 연구기관, 자연과학계열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의 연구기관이 있다.
장철민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책연구기관 산업재해 R&D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51곳의 국책연구기관 중 산재 R&D 예산이 반영된 연구기관은 단 6곳(11.7%)에 불과했다.
게다가 산재 R&D 예산이 반영된 6곳 중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4곳의 산재 R&D 예산 비중은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정부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연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연구기관 대부분 산재 R&D 예산조차 없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조차 최근 3년간 실시한 정책연구개발(R&D) 50건 중 산재 관련 R&D 실적이 전무했다.
장철민 의원은 “최근 쿠팡이츠 물류센터 화재, 광주 건축물 붕괴사건 등 산업재해는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재 R&D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 R&D 투자가 저조한 것은 정부가 산재 R&D에 무관심한, 사실상 산재예방 투자 후진국인 꼴”이라며 “산재 R&D 지원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부의 역할이다.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적극 투자해 고도화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