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대검 차원의 감찰은 물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를 요구했다.
이어 여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할 것도 촉구하면서 민주당 타 후보 측에도 공동대응을 공식 제안했다.
이 지사 캠프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총괄 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과 총괄선대본부장인 박주민 의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안 의원이 기자회견문 낭독하기에 앞서 "청부 고발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총선에 개입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배한 검찰 쿠데타이며 심각한 국기 문란 범죄일 것"이라며 "검찰 권력을 사적으로 악용한 상상을 초월한 악질적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안 특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로 하여금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도록 방치한 국정농단 때문에 국민이 분노했다"며 "윤 전 총장이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부하를 통해 청부 고발을 도모했다면 그 자체가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는 끔찍한 검찰 농단이자 검찰과 국민의힘이 연계된 국기 문란 대형 게이트"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과 김웅 의원은 숨기지 말고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 대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철저히 감찰해야 한다"며 "특히 전 검찰총장, 검사와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과 김 의원에게 청부 고발을 사주한 것으로 알려진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총장 직보 라인이다. 총장의 복심인 셈"이라며 "청부 고발은 총장 지시 내지 암묵적 동의 없이 불가하다. 청부고발이 사실이라면 윤 전 총장은 후보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비겁하게 캠프 뒤에 숨지 말고 청부 고발의 진실을 국민에게 한치의 숨김 없이 직접 해명하기를 요구한다. 숨는 자가 범인이다"며 "이 지사 캠프 의원들은 검찰의 엄청난 대형 게이트가 진실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열린캠프 소속 의원 일동은 양이원영, 이수진 의원이 대독한 공동 성명에서 "전대미문의 의혹이다. 법무부는 신속하게 진상 규명을 통해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며 "대검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법무부가 합동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리고 법사위를 조속히 열어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당정치마저 무력화하려는 정황이 있다. 야당도 반드시 협조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열린캠프 소속 의원 일동은 "만약 일부라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정조사와 공수처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며 이어 "행여나 일어났을 수도 있었던, 유신 시대에나 있었을 법한 음습한 정치공작에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고 말했다.
또한"이번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동시에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로 한 정치개입을 상상도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도 계속 갖춰나가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 발언에 나서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함께할 수 있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관"이라며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 권력에도 과감히 개입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해나가겠다"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저희 캠프를 떠나서 전체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 공동대응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하려 하고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차원의 공동대응'에 대해 "같이 의견을 밝히고 고민하는 자리를 갖고 입장도 같이 밝히고 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부연했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은 "손 정책관은 현직 검사다. 현직 검사가 고발장을 써서 검찰에 제출하도록 유도한 사건은 밝혀진 바로는 사상 초유"라고 비난에 동참했다.
그는 "사법 농단 때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현직판사로서 김앤장 쪽에 서면을 대신 청탁해준 사실이 밝혀져 온 국민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다"며 "판사나 검사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문건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유도한다는 일은 판검사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 정책관은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당시 검찰 내부망을 통해 본인이 검찰총장 참모인데 참모가 총장 시키는 일 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취지의 글을 직접 공개적으로 쓴 적이 있다"며 "그래서 더더욱 고발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당(국민의힘)에 전달하라고 요청한 사람이 현직 검사, 그것도 수사정보정책관이다. 이른바 총장의 최측근 심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리"라며 "검사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고발장을 전달하면서 고발하는 순간 기소까지 전제돼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발, 수사, 기소가 검찰에 의해서 하나의 일련의 절차로 진행되는 정말 끔찍한 공작"이라면서 "오늘날 법치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검찰권의 아주 극단적인 남용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캠프 전략 담당인 민형배 의원은 "윤석열 총장 체제 검찰에는 검사는 없고 정치검사 혹은 가짜검사만 판을 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 상황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가야 사건이 제대로 보이는 것"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언론인 출신인 정필모 의원은 "하나회가 국가권력을 좌지우지했다. 쿠데타까지 (일으켰다)"며 "이게(보도) 사실이라면 사조직과 비슷한 사단을, 윤석열 사단을 만들어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은 쿠데타에 준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우리 헌정사에 모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