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국민안식년제' 도입과 만 15~64세 국민에게 매월 수당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추 예비후보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5호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 누구에게나 생애 세 번의 안식년 기회를 주고, 안식년 1년 동안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근로연령대별 소득보장 제도인 국민안식년제와 '사높세(사람이 높은 세상)' 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사높세 수당은 국가가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에 속하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이는 취업개시기(만 15~34세), 직업전환기(만 35~49세), 은퇴준비기(만 50~64세)로 나눠 각 시기에 한 차례씩 안식년을 쓸 수 있고, 1년 동안 매월 1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취업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총 3회의 국민안식년 동안 1인당 총 3600만원을 받는 셈이다.
이같은 추 예비후보의 공약을 두고 전문가들은 과도한 복지지상주의라는 지적과, 결국은 국민 부담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재정중독을 넘어, 그것보다 더 심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교수는 추 예비후보가 이날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을 현재의 12.2% 수준에서 20%로 끌어 올리겠다'고 약속한 것에도 "기본적으로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식의 복지지상주의가 깔려 있다. 공약대로 된다면 사회주의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은숙 KC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존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한 재원도 고갈되는 상태"라며 "추가로 이런 재원을 쏟아붓는 공약이 난립하면 기존 사회안전망조차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그때 가서 사태를 책임질 사람은 지금 공약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후세대"라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추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 뒤 재원 마련 방법으로 "현재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3700만 명가량 되는데, 해마다 평균 75만 명이 (안식년을) 신청한다고 추산하면 연간 9조원이 든다"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도입하겠다고 한 국토보유세 세수가 연간 30조원이기에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