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확인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취급자 적발 실적’에 따르면, 매년 마약류취급자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적발 건수가 572건에 달해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의 496건을 상회했다.
마약류취급자 적발 건수는 2018년 376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2배 이상 증가한 777건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572건이 적발돼 연말까지면 지난해 적발건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1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90건, 경기 69건 순이었다. 부산의 경우, 마약류취급자의 증가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가팔라 철저한 단속과 충분한 홍보 등 예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마약류취급 적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한 환자가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16개 의원을 돌아다니며 134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를 1,227매, 약 3,681일분을 처방받아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대 청소년 42명이 부산과 경남 소재 병원에서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고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공원 및 상가 화장실, 교내에서 투약하고, 심지어는 다른 학생들에게 판매하기도 한 사례가 있다.
사례의 경우처럼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 수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2017년 청소년 마약사범은 119명이었지만, 매년 증가해 2020년에는 3배 가까이 증가한 313명이었다.
마약류취급자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에 비해,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예방교육 및 캠페인 등은 미흡한 수준이다. 지난해 대국민예방교육사업 예산 2억 9,800만 원 중 온라인 예방교육 예산은 6,900만원에 불과했고,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1억 8,6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코로나 여파로 집행이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대면 캠페인을 140회 정도 진행해 왔으나, 지난해에는 3회 밖에 하지 못했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 국면에서 대면 교육 및 캠페인 등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한계를 지적하면서, “온라인과 미디어 등을 활용해 다양한 홍보·교육으로 마약류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시켜 예방효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