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은 30일 오후 2시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온 국민 평생학습권 보장 실현을 위한 「평생교육바우처」 확대·발전 토론회’를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공동주관하여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윤수 숙명여대 교수가 ‘평생교육바우처의 효과와 시사점’에 대해,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이혜진 과장이 ‘평생교육바우처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해 각각 주제를 발표했다.
이어 정민승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재수 논산시청 평생교육과장, 김영철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사무국장, 김성천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와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의 황재경 관장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
「평생교육바우처」란 경제적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자율적인 학습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지난 2018년 시행된 이후 4년차를 맞이하는 사업으로, 2020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의원이 취지에 맞게 대상과 예산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고, 예산이 2배로 증액된 바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영덕 의원은 “예산이 2배로 증액되어 올해는 1만 5천 명 대상, 74억원이 배정되었다”며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가 214만명, 차상위 계층은 94만명으로 잠재적 수요자만도 308만명인데 여전히 수요에 비해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여전히 부족한 「평생교육바우처」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온국민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발제자 및 토론자들만 현장 참석하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