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북한인권, 자유권적 기본권보다 생존권적 기본권이 더 절박한 문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9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아닌 환수가 정확한 표현이다. 진정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 전작권을 반드시 환수해야 와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환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 전환요건을 추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기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위원장은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원래 전작권 환수의 기한이 지난 2012년과 2015년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시기를 연기하더니 나중에는 시기를 조건으로 바꾸었다”면서 “조건이라는 것이 매우 추상적이라 평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미국이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영구히 작전권을 환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이번 한미 2+2 외교ㆍ장관회담은 “바이든-해리스 신행정부의 핵심기조인 민주주의ㆍ인권ㆍ동맹이라는 가치에 기초해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면서 “한미간 상호신뢰에 기초해 논의가 시작됐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블링컨 국무장관이 거론한 북한 인권과 관련해 “한국도 북한 인권에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인권을 개선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굶주리고 있는 북한 일반 주민들에 대한 식량이나 약품 공급, 인도적 지원을 통해 실질적 인권개선을 병행해가자는 데 강조점이 있다면 미국은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면서 “자유권적 기본권보다 생존권적 기본권이 더 절박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송영길 위원장은 미국의 북한 접촉 시도에 대해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든 간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협정, 불가침약정 체결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에 썼던 글을 인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서전 지켜야 할 약속에서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과 나는 북한과 직접 접촉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왔고 우리는 김정일이 핵무기 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불가침 조약을 목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믿었다”고 적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선후관계에서 먼저 선 핵폐기해라, 아니면 선 불가침 평화보장을 해라,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핵폐기와 평화협정) 두 개가 같이 필요한 것은 공감대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영길 위원장은 어제 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 이야기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현재는 북미간 대화)를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미국이 모멘텀을 먼저 제공해야 하는데, ‘대북 여행금지’를 풀어 북에 긍정 사인을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미국이 쿼드 이슈에 관련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미국의) 쿼드 참여 요청도 없었는데 일부 언론에서 추정 보도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대한민국 역시 중국과의 관계에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에서도 이를 양해해주는 것이 동맹에 대한 배려”고 말했다.
또한 송 위원장은 국회 비준 절차가 남아있는 방위비분담금 협정과 관련해 “협정 공백 시에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큰 성과이지만 분담금 증액분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아닌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한 것은 아쉽다”라면서 “국회 차원에서 영외 장비 정비비 지원 문제나 투명성 등 제도개선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