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청소년활동 진흥 위한 초석 될 것으로 기대 돼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대해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해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부분의 여성가족부 시설종사자들까지 폭넓게 규율하는 법안이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이 법률의 규율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수진 의원은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짧고 낮은 연봉 수준 등 열악한 처우로 인해 청소년 사업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노동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청소년활동시설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자 청소년활동진흥법 상에 이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여가부 시설종사자 중 약 20%에 달하는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들의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로 인해 이직 의사가 높고 결국 근속기간이 매우 짧아졌다”며 “질 좋은 청소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수준의 처우 및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