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아동학대 방지 위한 유기적 대응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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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아동학대 방지 위한 유기적 대응 절실"
  • 문순옥 기자
  • 승인 2021.03.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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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전-아동보호전담경찰-지자체 유기적 대응 통해 제2의 정인이 사건 막아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5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박영선 후보자 등과 방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정책간담회에서 이선영 관장(서울 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연간 아동학대 건수가 2만건이 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69곳, 담당인력 1,200명에 불과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토로했고, 정인이 사건 이후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상담원들의 퇴사율이 높아지는 등 현장 근무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박영선 후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학대없는 어린이집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4개에 불과한 쉼터를 각 자치구당 1개소씩 늘리며 상담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 지원하기 위해 인력 증원 등을 추진하는 등 돌봄 첫 여성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경찰공무원은 공무원책임보험에 가입해 직무로 인하여 피소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료가 지원되고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 역시 아동보호 전담 경찰관들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영교 위원장은 상담 전문가들이 실력과 자질을 갖춰 전문적인 상담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인원 보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치단체 공무원을 확충해 아보전, 아동학대전담경찰 등과 아동학대 예방을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정책간담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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