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혀진 피해액만 576.4억원에 달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년 만에 메신저피싱 피해발생 건수는 2.3배 증가했으며, 밝혀진 피해액만 576.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메신저피싱 발생 건수는 2019(7월~12월) 2,756건, 2020년 12,402건으로 1년 만에 평균 2.3배 증가했다.
※ 경찰청 메신저피싱 통계 2019년 7월부터 별도 관리
이어 사이버금융범죄 발생 건수도 2018년 5,621건, 2019년 10,542건, 2020년 20,248건으로 2년 만에 약 3.6배 증가했다.
※사이버금융범죄: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몸캠피싱, 메신저이용사기, (사이버금융) 기타
또한, 지난해 경찰청이 메신저피싱범을 검거한 건수는 2,873건에 달했지만 범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입수경로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피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피싱범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한 유통 경로도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며 경찰청의 미흡한 조치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강기윤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피싱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경찰청은 적극적인 수사와 검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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