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영상간담회의실에서 “자영업자 현금가뭄 ‧ 중소기업 흑자부도, 지혜로 넘자” 토론회를 맹성규·김경만 의원과 공동주최한다.
주요 발제자로는 곽동철 한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김원식 ㈜결제전산원 이사·심형택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결제운영부장이 참석한다.
이광재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납품대금 지급 지연 등 유동성 위기 상황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현금 가뭄 극복을 위해서는 대출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은 물론 하도급대금의 신속·정확한 지급 위한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대정부질문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에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금융 지원이 중요하다”며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연장이 획기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이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중소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상생결제제도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 상생결제 참여기업의 인센티브를 늘리는 내용의 ‘더불어 공정결제 3법’(조세특례제한법·하도급법·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생결제 제도는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외상매출채권 등 현금성 결제를 2·3차 협력사가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신용으로 금융기관에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 방식이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현장을 정확히 진단하고, 더불어경제 3법이 현금 가뭄에 단비가 될 수 있도록 깊이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온택트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이광재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