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김포․파주 지역 경기도의회 의원 20명은 2월 4일 일산대교에서 경기도 서북부 200만 시민의 교통복지와 차별적인 통행료 부담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통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전향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1.8km 구간의 일산대교 통행료는 2008년 개통 이후 2차례 인상을 거듭하면서 현재 차종에 따라 1,200원에서 2,400원에 이르고 있다.
의원들은“과도한 통행료 부과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건설 당시 투자된 차입금에 대해 과다한 이자수익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산대교가 국가지원지방도(이하‘국지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민자사업으로 떠맡아 추진한 사실을 꼬집으며, 정부도 비용분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지도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은 지방에서 하고, 건설비의 70%는 국가, 30%는 지방이 부담함(2015년 이후 기준)
의원들은 최근 이재명 도지사와 고양․김포․파주 등 해당 지역 시장이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공론화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요금인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인수해 통행료를 무료화해야 한다. 한강 27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담하면서 일산대교를 이용하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불편함을 이번 기회에 말끔히 씻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들은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위해 경기도는 물론이고 국민연금공단과 국토교통부, 고양․김포․파주 3개 지자체가 비용분담 등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며, “경기도의회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성명서는 소영환, 심민자, 김경일, 채신덕 의원이 낭독했다.
한편, 이어진 질의 응답 과정에서 “후순위 장기차입금 이자율 등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무엇을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민경선 의원(고양4)은 “2013년부터 줄기차게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2015년 경기도가 보조금 지급 보류 및 재무구조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으나 ㈜일산대교가 제기한 취소소송으로 2015~2019년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대응을 했었다.
하지만 (주) 일산대교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며 경기도가 패소한 바 있다”며, “여론을 환기하고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기는 했지만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인수를 주도하고 정부와 3개시가 함께 고통분담, 국민연금공단이 협력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소영환 의원(고양7)은 “이재명 지사 면담과, 일산대교 무료화 특위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중재·견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방재율, 신정현, 민경선, 김경희, 소영환, 최승원, 고은정, 왕성옥 의원(이상 고양), 심민자, 채신덕, 김철환 의원(이상 김포), 조성환, 손희정, 김경일, 오지혜 의원(이상 파주) 등 해당 지역 도의원이 함께 했다.
지난 2월 1일 이재명 도지사의 발언, 3일 고양․김포․파주 시장의 공동성명 발표에 이어 경기도의회도 한 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일산대교 통행료에 대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