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김진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정책토론 성사 …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주거기본법」개정안의 ‘1가구 1주택법’ 논란에 대해 토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대표)이 1가구 1주택 법안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정책토론이 성사되었다. 김진애 의원과 진성준 의원은 오는 27일(수) ‘KBS 열린토론’에 출연한다. 토론 내용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한 ‘1가구 1주택법’ 논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진애 의원은 지난 1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주택 생태계 속에서 민간임대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일반 다주택자’의 필요성 논거를 밝히고, ‘1가구 1주택 법’ 논란에 대한 정책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토론회 성사와 관련해 김진애 의원은 “큰 방향은 맞아도 현장 안착에 있어 조율이 필요한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을 성공시키고, 대다수 국민의 주거안정성 확대를 위한 정책을 도모해야 한다” 며 “범 민주진보 진영의 시장 민감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꾀하며, 소모적인 정쟁거리를 방지하는 정책 기조에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KBS1 라디오 채널(FM 97.3MHz / AM 711KHz)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요일(27일) 저녁 7시 20분부터 8시 3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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