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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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현
  • 김성진 기자
  • 승인 2019.05.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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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징계, 감독책임 함께 물어야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현

외교부가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3급 비밀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은 기강해이를 넘어선 범법행위다. 해당 공무원을 엄벌에 처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북핵 문제는 물론 한·일관계, ·중 무역분쟁과 화웨이 사태 등 외교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다. 그러나 외교 현장에는 외교부가 보이지 않는다. 구겨진 태극기, 외교 결례 등 구설에 오를 때만 외교부의 존재감이 드러난다. 현지교민들의 재외공관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통화내용 유출자 한 사람에 대한 징계로 외교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반드시 감독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외교부의 총체적 난맥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기 바란다. 아울러 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한 사법적 처리도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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